KBS시청자청원

[추적 60분]의 편파 방송과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

지난 2025년 7월 25일(금) 방송된 [추적 60분] 노후를 분양합니다 - 실버타운의 허상 편에 대해 악의적인 편파 방송과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합니다. 1. 악의적인 편파 방송 KBS [추적 60분]은 특정 사례를 전체 실버타운의 사례인 것 처럼 일반화하여, 실버타운 전체를 부정적으로 조명하는 편파적인 방송을 송출하여 전국민에게 혼란을, 이미 실버타운에서 잘 살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주었습니다. 가) 용인 엘펜하임, 분당 헤리티지 : 두 실버타운은 10여년 전 부터, 부실 실버타운으로 익히 알려진 곳으로, 지금도 실버타운의 부정적인 면을 비추고 싶을 때마다 수면 위로 끌어 올려지는 곳들입니다. 나) 용인 동백 스프링카운티 자이 : 해당 실버타운은 100% 분양형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주택 소유권이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이곳은 실버타운 운영에 반대하는 입주민과 운영 지속을 원하는 다수 입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입주 초기부터 운영업체와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으며, 최근 법원에서는 운영업체의 손을 들어주어 계속해서 실버타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입장만을 방송에 내보내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실버타운이 문제가 있는 곳인 양 오해를 사게끔 만들었습니다. 다) 라우어 시니어타운 : 특히 이처럼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양측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업체 측의 설명은 배제한 채 전 입주민의 입장만을 내보냈습니다. 라) 외면된 목소리 : [추적 60분] 제작진은 노후 전문가, 실버타운 전문가, 정책 전문가, 국회의원, 실버타운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입주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먼저 취재를 요청하여 오랜 시간(3시간 반 이상) 인터뷰를 해놓고, 실제 방송에는 단 1초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소개한 입주민, 운영진의 인터뷰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적인 소재, 시청률에만 몰두하여, 이러한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것입니다. 2. 저작권 , 초상권 침해 KBS [추적 60분]은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유튜브 ‘공빠TV’ 채널의 영상물을 무단 사용하였습니다. 실버타운의 운영진, 다른 유튜브 채널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공빠TV’ 유튜버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였습니다. 가) 저작권 침해 : [추적 60분]의 영상을 유튜브 저작권 팀에 저작권 침해로 신고 하였습니다. 영상물의 사용이 ‘공정 보도’, ‘공정 취급’ 목적에 맞지 않다는 유튜브 저작권 팀의 판단 하에, 2025년 7월 30일 경 KBS [추적 60분] 노후를 분양합니다 - 실버타운 허상 편 전체 영상이 ‘완전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TV 방송에는 저작권 침해 영상이 버젓이 방송되고 있어 (1) 한국저작권위원회,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2025년 8월 1일(금), [추적 60분] 측에서는, 기존 영상에서 무단 사용한 공빠TV의 영상을 일부 모자이크, 일부 삭제하여 재업로드 하였습니다. 이는 원작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 초상권 침해 : [추적 60분] 영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공빠TV’ 유튜버의 얼굴을 전국민에게 송출돠는 방송에 사전 허락 없이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 실버타운에 대한 자료 화면으로, 유튜브 영상물을 무단 사용 및 유튜버의 얼굴을 그대로 보이게 한 것입니다. 해당 방송은 개인 신상을 유출하고, 유튜브의 신뢰성과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3. 연이은 피해 - 편파 방송의 나비효과와 그 잔해 가) 유튜버 ‘공빠TV’의 저작물 무단 사용에 따른 피해 : KBS [추적 60분]은 유튜브 영상물을 무단 사용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유튜브 채널의 신뢰성과 명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현재 저작권 침해 사안으로 ‘완전 삭제’ 처리 된 기존 영상에서 개인 유튜브 채널을 비난하는 악성댓글이 1천여개 이상 달렸으며, 유튜브 채널로 넘어와, 무지성, 무분별한 댓글을 다는 등 현재까지 심각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추적 60분] PD가 직접 유튜브에 와서 이런 사태에 대한 유감스러운 감정을 표하는 댓글을 직접 달았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피해는 지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보금자리에 대한 개인의 관심에서부터 비롯하여, 다양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밤낮 없이 열심히 일궈온 개인의 채널을, 공영방송에서 한날한시에 무차별적으로 파괴한 것입니다. 영상물과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여 개인 신변에 큰 위협과 공포를 느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나) 전체 실버타운 입주민의 피해 : 실버타운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곳으로 조망하여, 현재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대부분의 입주민들에게 큰 불안감과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상 피해와 보금자리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용인 동백 스프링카운티 실버타운의 경우 부정적인 면만 비추어져 많은 입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전체 실버타운 산업의 피해 : 방송에서 실버타운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방송하자, 현재 입주가 가능한 여러 실버타운들의 입주 문의가 줄고, 입주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실버타운 산업이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케케 묵은 이야기를 들추고, 특정 사례를 일반화한 편파적인 방송으로 실버타운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쓰는 다양한 사업체들에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미디어 KBS에서 이러한 - 편파 방송 - 저작권 침해 방송 - 개인과 단체에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히는 방송이 제작되고, 피해받은 개인과 단체에게 아무런 사과도 없이 ‘재업로드’하고는 현재까지 TV에 버젓이 송출되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임이 큽니다. 방송사와 제작진의 공식적인 사과와 TV와 KBS 홈페이지에서의 해당 방송 편 송출 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