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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청원

보도#18040 청원자 ㅣk*********(n***********)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해주세요.

13637명
시작일 [2024-05-18]
마감일 [2024-06-17]

청원 답변

KBS뉴스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5월 16일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제품 등의 해외 직구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 등이 불거지면서 5월 19일 해당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KBS는 해당 사안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뉴스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해외 직구의 현황, 정부 및 대통령실 사과 발표, 후속 대책의 한계 등 다양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보도 목록> ㅇ“유모차·전기용품, KC 인증 없으면 해외 직구 금지” (<뉴스9>, 5.16.) ㅇ“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사실 아니야…혼선드려 사과” (<뉴스9>, 5.19.) ㅇ 대통령실, ‘해외 직구 혼선’ 사과…여당도 “주저 없이 비판할 것” (<뉴스9>, 5.20.) ㅇ‘직구 금지’ 거센 반발에 사과…남은 불씨는? [뉴스in뉴스] (<뉴스12>, 5.21.) ㅇ 각 부처별로 직구 위해성 검사?…“설익은 대책 발표 반복”(<뉴스9>, 5.22.) KBS는 시청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해당 사안을 주목하고 문제점 등이 확인된다면 관련 보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본부

청원 내용

  • 내용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금년도 5월 16일 발표된 해외 직구 규제로 인해 현재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성급하고 준비 없는 해외직구 규제 시행으로 인해, 대학, 컴퓨터 관련직 종사자 등 해외 부품 사용자들과 다수의 서민·소비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볼 위험에 처했습니다. 생업과 취미 목적으로 해외직구에 의존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자유로운 물품 거래마저 제한당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 유가가 올랐는데 빵값이 오르듯, 대한민국 전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물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kbs에서는 규제의 심각성을 모르는지, 이런 시국에 KC마크 인증 민영화를 옹호하는 기사를 방송하는 등, 국민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 : 신제품 개발해도 출시엔 4개월 이상…속 터지는 KC인증 [9시 뉴스] / KBS 2024.05.18.) 대한민국을 무역 고립지로 만들 직구 금지법의 문제를 알리는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전국민이 규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뜻을 알도록 하는것이야말로, KBS가 언론사의 본분을 다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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